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기사의 추돌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유와 약물 복용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 핵심 요약
- 사고 개요: 1월 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전기차 택시를 운전해 차량·보행자와 연쇄적으로 충돌하여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사망·부상: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고 택시기사 본인과 다수 보행자·차량 탑승자 등이 부상했다.
-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약물 복용과 사고 사이 인과 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약물 논란: 경찰의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양성 반응으로 나왔지만, 감기약 등 처방약에도 검출될 수 있는 만큼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기각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
📌 목차
- 종각역 추돌사고 개요
- 사상자 현황
- 약물 복용 논란과 정밀검사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
- 향후 수사 방향
- 마무리 정리
1. 종각역 추돌사고 개요
1월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후반의 택시기사가 전기 택시를 몰던 중 앞서가던 차량과 교차로를 잇달아 충격한 뒤 보행자들과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승용차 2대 및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에게 잇따라 충격을 가하며 대형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택시기사에 대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 후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 사상자 현황
이번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사망자 |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40대 여성 1명 사망 |
| 부상자 | 택시기사 포함 총 14명 부상 (보행자, 택시승객, 차량운전자 포함) |
사상자 중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중상자는 있지만 생명에 위협적인 상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 약물 복용 논란과 정밀검사
사고 직후 경찰이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는 현장에서의 양성 반응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모르핀은 일부 처방약, 감기약 등에서도 검출될 수 있어 곧바로 약물운전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약물 성분과 복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포함한 적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정밀감정 결과가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약물 복용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주행거리 및 피의자 상태 등을 비춰볼 때 **약물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다른 사고 발생 개연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법원이 배제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은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구속 여부는 추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5. 향후 수사 방향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약물 감정 결과 확인
- 운전 중 약물 복용 여부 및 그 영향력 분석
- 사고 과정과 차량 상태, 운전자의 신체 상태 등 다각적 조사
- 필요 시 추가 혐의 적용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이와 함께 피해자 측 및 유족 입장을 청취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6. 마무리 정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기사의 추돌사고는 1명의 사망과 14명의 부상이라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 중이지만, 법원은 약물 복용 여부와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상태로는 정밀 검사를 통한 추가 수사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조치 및 사고 책임 규명도 향후 법적·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이트 뉴스+1